2015년 지부특성화사업

회계 처리 지침

-  임의단체 등록된 지부용 -

2015.  2.

(사)세계평화여성연합 재정국

I. 지원금 교부 및 정산일정

○ 교부방법 : 사업승인후 지원금  1차, 2차 선지급 후정산

○ 교부시기 : 2015. 4. 1(1차), 2015. 7. 3(2차) 예정

○ 사업완료 : 2015. 10. 31일까지

○ 정산시기 : 2015년 11월 7일까지 제출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지원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지원금 잔액환수 등  조치

Ⅱ. 지원금 회계처리 지침

-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기준

가. 예산편성 기준

○ 사업은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지원금을 집행 할 수 없음. 즉,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사업비에만 지출이 가능함.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켜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나. 회계처리 기준

※ 지원금 예산 집행처리 과정

세부단위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승인 →

지원금 계좌입금 → 사업시행 → 사업마감

→ 정산보고서및 각종 서류제출 → 지원금 잔액환수

1)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거 금년도 사업 및 사업비 집행은 2015. 10.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11월 7일까지 보고서와 함께 사업계획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조치 하여야 함.

2) 지원금 교부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소급하여 보전할 수 없음.

3) 지원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직접적 경비로 한정하며, 집행미숙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비용

◦ 지원금은 당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항목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함.

- 지부장 인건비(상근임직원 급료,수당 등).

-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시설비, 수리비

- 자산구입비(비품, 물품 등), 기념품구입,여행자보험, 항공료,체재비등

- 버스임차비(단,통일교육은 제외),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도서구입비, 각종 행사관련 대여비(물품,비품,악기,의류 등)

- 대여비, 예비비, 기행가이드비, 기사봉사료, 심사위원비, 원고료 등

4) 모든 영수증은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3만원 이상은 카드사용 의무화

※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만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 인정

5) 강사비 및 단순인건비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아래 양식에 의거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지급내역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함께 본부에 제출후,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날짜에 맞춰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납부하여야 함.

※ 지원내역서 양식은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음.

6) 업무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액경비에 대해 지원      금과 자부담의 각각 5% 범위내에서 편성․사용함을 인      정한다.(동일 항목/세목내 예산편성금지조항에서 제외)

- 업무진행비는 회의비, 시내교통비, 식대,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유류대 등 소액경비에 사용하고, 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는 구비하여 별도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지원금과 자부담 예산을 업무진행비에 포함하여 각각 편성하도록 한다.

- 업무진행비는 일시에 일괄 지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기간 중에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

8) 지원금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자부담 예산과 별도 구분하여 작성‧관리함(사업별로 지원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개설)

- 통장은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하고 고유번호증으로 개설

※ 특성화사업의 통장과 회계장부는 지부의 다른 수입,지출(특성화사업과 관련없는)과 구분하여 개설,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구분경리)

9) 지원금/자부담 통장의 지급액과 정산보고서의 지출일자별 금액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일치하여야 함.

10) 사업비 지출은 기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해서는 안됨. 단, 사전에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특히 자부담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한 예산을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함.

11) 동일 세목내에서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예시 : 홍보비 50만원중 30만원은 보조금/20만원은 자부담은 안됨)

※ 집행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1급강사 (단체대표, 대학조교수 이상, 기업.기관 등의 중역 )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230,000원 120,000원	내부인사 지급불가
	2급강사 (단체 사무총장, 대학조교수 이하,)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150,000원 100,000원
	3급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초.중.고 교사, 북한이탈주민)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120,000원 50,000원
사례비	단순인건비	- 1인 / 1일	30,000원 미만	월 20만원 미만
	식 비	- 1인 / 1식	7,000원 미만

다. 사업비 정산시 유의사항

1) 통장 입․출금 내역 : 사업시행이후의 통장 입출금내역 전체첨부

※ 지원금 불용 내역(Ⅱ-2)과 통장 잔액 일치

2) 영수증 첨부

- 영수증은 지출일자별 지출내역에 기재된 번호순서별로 지원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편철

3) 임의단체에서 다른 비영리단체로 (ex. 교회)의 경비지출 불가

(수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불가)

라. 사업비 정산절차

○ 정산보고서는 사업완료일(2015.10.31) 기준 7일 이내 제출

(11월 7일까지)

○ 정산 관련 증빙자료는 전부 원본 제출

마. 지출서류 관리

○ 모든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종이로 부착․제출함.

사. 중복지원 사업에 대한 조치

○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되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전액 환수조치함.

3. 사업 정산시 주요 지적사례

가. 지원금의 용도외 사용사례(부적정 집행액 회수대상)

- 지부간부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지급

- 지원금으로 지급할수 없는 항목에 지출(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지출)

- 실행계획 제출시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지원금으로 집행한 사례

나. 기타 지적사례

- 3만원이상 대가 지급시 카드결재 및 계좌송금조치 미 이행

- 지원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불일치

- 지원금 통장을 자부담 및 기타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 강사비, 단순 인건비등 각종 수당 지출시 지급내역서 미기재 및 원천징수 누락

4. 사업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가. 자료 취합방법

○ 지출내역은 일자별 지출내역 및 항목별 지출내역의 두 종류로 각각 작성 제출한다. 일자별 지출내역에는 2개(지원금 및 자부담)의 통장 사본 및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적격지출증빙의 관리

○ 외부사업자와의 거래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그 등록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법인 및 직전 1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함.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자를 말함.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함.

⑵ 거래대금의 결제시(송금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사업자와 동일 명의의 개인통장(사업용계좌 원칙)으로 무통장입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이하 ‘송금확인증’이라 함)의 방법으로 입금하고 그 명세서를 출력해서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강사료 등 인적용역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⑴ 본부에 지출증빙으로는 통장사본, 주민증사본, 계좌이체영수증과 별도로 사업기간내 전체 수당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⑵ 계좌이체는 반드시 강사 본인의 통장으로 하여야 한다.

⑶ 강사료등 세금납부(원천징수) 관련

강사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느냐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느냐에 따라 그 사용서식이 다름에 유의 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다.

강사료와 원고료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필요경비’란에 지급액의 80%를 기재하고 ‘세율’란에는 20%라고 기재하며 ‘원천징수세액’란에는 (지급액-필요경비)x20%의 금액을 ‘소득세’란에 그리고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강사료)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금액 기준 ‘5만원’은 지급건별이 아니라 동일 강사와의 계약건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세금납부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 - 세금납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임)

○ 시내교통비 및 출장비를 지출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지출결의서에 명시하고 항공요금, 철도요금, 택시요금 등 외부사업자로부터의 증빙 수취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증빙을 첨부하고 버스요금 등 외부사업자로부터의 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명시된 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5. 주요 질의․건의 및 응답

○ 사업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하지 말고 연장을 해주었으면 함

⇒ 사업기간 절대엄수(수정 불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연장할수 없음.

○ 지부장 등 내부인사에 대해 강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인건비, 강의료 등은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내부인사는 지급불가함.(“내부인사”라 함은 해당지부 사위기대 임원과 해당 도지부와 본부 임원이 해당됨).

○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원금 지급 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지원금 지급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음.

○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외에 텔레․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한지?

⇒ 가능함. 다만, 이 경우 회계증빙서류로 인터넷 뱅킹의 경우는 송금확인증과 폰뱅킹의 경우는 은행에서 발행한 이체확인증이 필요함.

○ ATM기로 송금, 폰․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 시에 수수료도 지원금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럴 경우 자부담으로 다시 보충하여야 하는지?

⇒ 이 경우 수수료 부담을 지원금의 업무진행비 항목내에서 처리가능

○ 장소임차와 관련하여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결재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 간이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법인체크카드 결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 장소를 임차하여야 함.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 방법은?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위반시 지연납부일수에 따라 3/10,000의 가산세 추가 납부).

반기납 대상자는 7월 10일과 익년 1월 10일까지 납부함.

교통비 명세서 20 년 월 일
소 속		성 명
방문지		교통편	금 액	업무내용
출발지	도착지
		합 계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차월 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전자우편l 주소												@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 거 주 자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관용)

거주자구분			거 주 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거 주 자

기타소득 60

비과세소득   68

비거주자

사업 40

인적용역 42

사용료 61

기타 62

분리과세소득 69

지급

소득

귀속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의 기타소득과 비거주자의 사업․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⑨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기입합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60	거주자의 일반과세 기타소득	40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42	인적용역소득	61	사용료 소득
62	기타소득	68	거주자․비거주자의 비과세소득	68	분리과세소득

4. 란 내지 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입합니다.

5.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관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귀속 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 업 장 소 재 지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지 급	소득귀속	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란에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3.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종구분코드	의사 등	가수	문학․학술․예술 등 저작자	배우․ 탤 런 트	직 업 운동가	보 험 모집인	방 문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기 타 모집수당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모델	성악가 등	연예보조 서비스	자문ㆍ 고문료 등	바둑기사	꽃꽂이․요리 등 교사	학원 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기타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