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부특성화사업

회계 처리 지침

-  임의단체 등록된 지부용 -

2011.  3.

재     정     팀

I. 지원금 교부 및 정산일정

○ 교부방법 : 사업승인후 지원금  1차, 2차 선지급 후정산

○ 교부시기 : 2011. 4. 1(1차), 2011. 7. 11(2차) 예정

○ 사업완료 : 2011. 10. 31일까지

○ 정산시기 : 2011년 11월 11일까지 제출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지원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지원금 잔액환수 등  조치

Ⅱ. 지원금 회계처리 지침

-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기준

가. 예산편성 기준

○ 사업은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지원금을 집행 할 수 없음. 즉,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사업비에만 지출이 가능함.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켜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나. 회계처리 기준

※ 지원금 예산 집행처리 과정

세부단위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승인 →

지원금 계좌입금 → 사업시행 → 사업마감

→ 정산보고서및 각종 서류제출 → 지원금 잔액환수 →

사업실적 보고회

1)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거 금년도 사업 및 사업비 집행은 2011. 10.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11월 11일까지 보고서와 함께 사업계획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조치 하여야 함.

2) 지원금 교부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소급하여 보전할 수 없음.

3) 지원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직접적 경비로 한정하며, 집행미숙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비용

◦ 지원금은 당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항목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함.

- 지부장 인건비(상근임직원 급료, 복리비, 수당 등)

-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시설비, 수리비

- 자산구입비(비품, 물품 등),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4) 모든 영수증은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3만원 이상은 카드사용 의무화

※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만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 인정

5) 사업집행시 (지부 보관)

- 모든 지출은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회계장부에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출결의서 다음 장에 첨부하여야 함.

6) 강사비 및 인건비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아래 양식에 의거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지급내역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함께 본부에 제출후,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날짜에 맞춰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납부하여야 함.

※ 지원내역서 양식은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음.

7) 업무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액경비에 대해 총사업비의 10%의 범위내에서 편성․사용함을 인정

- 업무진행비는 회의비, 시내교통비, 식대, 소규모 사무용품비, 수수료, 소규모 재료비,유류대 등 소액경비에 사용하고, 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는 구비하여 별도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진행비는 일시에 일괄 지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기간 중에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

8) 지원금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자부담 예산과 별도 구분하여 작성‧관리함(사업별로 지원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개설)

- 통장은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하고 고유번호증으로 개설

※ 특성화사업의 통장과 회계장부는 지부의 다른 수입,지출(특성화사업과 관련없는)과 구분하여 개설,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구분경리)

9) 지원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는 일치하여야 함.

10) 사업비 지출은 기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해서는 안됨. 단, 사전에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특히 자부담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한 예산을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함.

11) 동일 세목내에서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예시 : 홍보비 50만원중 30만원은 보조금/20만원은 자부담은 안됨)

※ 집행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1급강사 (단체대표, 대학조교수 이상 )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150,000원 50,000원	내부인사 지급불가
	2급강사 (단체 사무총장, 대학전임 강사 이상)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100,000원 50,000원
	3급강사 (단체 간사․총무급,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1시간 이내 - 매 1시간 초과시	80,000원 40,000원
사례비	단순인건비	- 1일	25,000원 미만	월 20만원 미만
	식 비	- 1일	10,000원 미만

다. 사업비 정산시 유의사항

1) 정산확인방법 :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있는 정산총괄표(Ⅰ), 항목별 집행내역(Ⅱ-1), 지출일자별 내역(Ⅲ)간 지원금 및 자부담의 총계는 상호일치 하여야 함.

2) 통장 입․출금 내역 : 사업시행이후의 통장 입출금내역 전체첨부

※ 지원금 불용 내역(Ⅱ-2)과 통장 잔액 일치

3) 영수증 첨부

- 영수증은 지출일자별 지출내역에 기재된 항목순서별로 지원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편철

라. 사업비 정산절차

○ 정산보고서는 사업완료일(11.10.31) 기준 11일 이내 제출

(11월 11일까지)

○ 정산 관련 자료는 전부 사본제출

마. 지출서류 관리

○ 모든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종으로 부착․관리함.

○ 지출결의서 편철순서(사본)

- 작성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 원칙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 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함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회계문서의 날인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사. 중복지원 사업에 대한 조치

○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되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금의 지원지침에 의거 조치

3. 사업 정산시 주요 지적사례

가. 지원금의 용도외 사용사례(부적정 집행액 회수대상)

- 지부간부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지급

- 지원금으로 지급할수 없는 항목에 지출(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지출)

- 실행계획 제출시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지원금으로 집행한 사례

나. 기타 지적사례

- 3만원이상 대가 지급시 카드결재 및 계좌송금조치 미 이행

- 지원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불일치

- 지원금 통장을 자부담 및 기타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 지출결의서에 지출내역 미기재 및 영수증 누락

- 지출결의서의 지출액과 통장상의 잔액 불일치

- 강사비, 단순 인건비등 각종 수당 지출시 지급내역서 미기재 및 원천징수 누락

4. 사업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가. 자료 취합방법

○ 지출내역은 일자별 지출내역 및 항목별 지출내역의 두 종류로 각각 작성 제출한다. 일자별 지출내역에는 2개(지원금 및 자부담)의 통장 사본 및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적격지출증빙의 관리

○ 외부사업자와의 거래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그 등록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법인 및 직전 1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함.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자를 말함.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함.

⑵ 거래대금의 결제시(송금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사업자와 동일 명의의 개인통장(사업용계좌 원칙)으로 무통장입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이하 ‘계좌이체영수증’이라 함)의 방법으로 입금하고 그 명세서를 출력해서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강사료 등 인적용역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⑴ 본부에 지출증빙으로는 통장사본, 주민증사본, 계좌이체영수증과 별도로 사업기간내 전체 수당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⑵ 계좌이체는 반드시 강사 본인의 통장으로 하여야 한다.

⑶ 강사료등 세금납부(원천징수) 관련

강사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느냐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느냐에 따라 그 사용서식이 다름에 유의 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다.

강사료와 원고료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필요경비’란에 지급액의 80%를 기재하고 ‘세율’란에는 20%라고 기재하며 ‘원천징수세액’란에는 (지급액-필요경비)x20%의 금액을 ‘소득세’란에 그리고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강사료)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금액 기준 ‘5만원’은 지급건별이 아니라 동일 강사와의 계약건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세금납부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 - 세금납부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따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 주민세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임)

○ 일용근로자 지출하는 경우

⑴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으로는 통장사본 및 주민증사본과 계좌이체영수증을 함께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 도우미비)

⑵ 일용근로자의 지급내용 및 계산근거는 지출결의서에 명시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⑶ 계좌이체는 반드시 노무제공자 본인의 통장으로 하여야 한다.

⑷ 지급액이 일 1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징수하지 않으나 지급조서는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반기납 대상자는 7월 10일, 익년 1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 시내교통비 및 출장비를 지출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지출결의서에 명시하고 항공요금, 철도요금, 택시요금 등 외부사업자로부터의 증빙 수취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증빙을 첨부하고 버스요금 등 외부사업자로부터의 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명시된 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5. 지출결의서 및 회계증빙자료(예시)

6. 주요 질의․건의 및 응답

○ 사업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하지 말고 연장을 해주었으면 함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연장할 수 없음.

○ 지부장 등 내부인사에 대해 강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인건비, 강의료 등은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내부인사는 지급불가함.(“내부인사”라 함은 해당지부 사위기대 임원과 해당 도지부와 본부 임원이 해당됨).

○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원금 지급 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지원금 지급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음.

○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외에 텔레․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한지?

⇒ 가능함. 다만, 이 경우 회계증빙서류로 폰․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통장에 건수별 금액만 나타나므로 지출결의서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건별 금액은 적요란에 표시할 것 (이체확인증이 없으면 은행가서 출력해서 첨부할 것)

예) 강사료 20만원 이체(홍길동, 을지매 각 10만원 이체)의 경우 통장에는 홍길동 10만원, 을지매 10만원만 나타나므로 지출결의서 지출금액에는 총액 란에 20만원을 기재하고 적요란에 건별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람.

○ ATM기로 송금, 폰․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 시에 수수료도 지원금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럴 경우 자부담으로 다시 보충하여야 하는지?

⇒ 이 경우 수수료 부담을 지원금의 활동비 내에서 처리가능

○ 장소임차와 관련하여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결재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 간이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법인체크카드 결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 장소를 임차하여야 함.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 방법은?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위반시 지연납부일수에 따라 3/10,000의 가산세 추가 납부).

반기납 대상자는 7월 10일과 익년 1월 10일까지 납부함.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대부분 원고료와 강연료 등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소득세의 10%)를 납부함.(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사례금의 경우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별  5만원 이상인 경우 상기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 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을 초과할 경우(기타소득 수입금액이 250,000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 기타 소득금액과 기타 소득의 수입금액의 차이에  유의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회의비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의 세액 계산

예시) 강사료(기타소득)가 260,000원인 경우

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80/100)를 제한다.

260,000원(강사료) -｛260,000원× 80/100(필요경비)｝= 52,000원

②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원천징수세액 =｛52,000원 × 0.2(소득세율)｝+｛10,400 × 0.1(주민세율)｝= 11,440원

※ 이 경우 세금은 총금액의 4.4%(4%는 소득세, 0.4%는 주민세)임.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바,

-  위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소득세법 예규 22601-3392, 1985.11.14.)

- 1일 지급단가가  10만원 이하라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근로소득과세표준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

산출세액 = 근로소득과세표준   × 세율(8%)

납부세액(원천징수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산출세액 55%)

예시) 일용근로자 1인 (일 120,000원) 을 5일간 고용했을 경우

근로소득과세표준 =일용근로소득(600,000원) - 근로소득공제(500,000) = 100,000원

※ 근로소득공제액 = 100,000원 * 5일 = 500,000원

산출세액 = 근로소득과세표준(100,000원)*세율(6%) = 6,000원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6,000원) - 세액공제(3,300원) = 2,700원

※ 세액공제 : 3,300원 (6,000원 * 55%)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월별)소액부징수제도에 의해 납부하지 않음.

[서식모음]

지 출 결 의 서(지부 내부용)

제 호		2011년도 지부특성화사업	담당			지부장
지출과목 (해당사항 √표시)		지원금( ), 자부담( )
지출비목			지출부 기장		2011. .
지출금액	일금 원정 □□□□□□□□□□□□□□□□□□□□□□□□□□□□□□□□□□□ (￦ )				출납원: (인)
적 요
제 목 : 지출 ───────────────

※ 적요란은 지출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매 건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결재란은 단체실정에 맞게 변경사용)

교통비 명세서 200 년 월 일
소 속		성 명
방문지		교통편	금 액	업무내용
출발지	도착지
		합 계

교통비 명세서 20 년 월 일
소 속		성 명
방문지		교통편	금 액	업무내용
출발지	도착지
		합 계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차월 이월 환급세액 (-)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전자우편l 주소												@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 거 주 자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관용)

거주자구분			거 주 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거 주 자

기타소득 60

비과세소득   68

비거주자

사업 40

인적용역 42

사용료 61

기타 62

분리과세소득 69

지급

소득

귀속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의 기타소득과 비거주자의 사업․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⑨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기입합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60	거주자의 일반과세 기타소득	40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42	인적용역소득	61	사용료 소득
62	기타소득	68	거주자․비거주자의 비과세소득	68	분리과세소득

4. 란 내지 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입합니다.

5.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관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귀속 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 업 장 소 재 지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지 급	소득귀속	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란에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3.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종구분코드	의사 등	가수	문학․학술․예술 등 저작자	배우․ 탤 런 트	직 업 운동가	보 험 모집인	방 문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기 타 모집수당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모델	성악가 등	연예보조 서비스	자문ㆍ 고문료 등	바둑기사	꽃꽂이․요리 등 교사	학원 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기타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별지 제24호서식(4)] <개정 2007. 6. >																		（제1쪽)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지급자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 (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 (주 소)
1. 분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자료건수·번호 계)									총지급액 계								원천징수세액 합계
																																⑩소득세							⑪주민세
			□1/4분기(1∼3월) □2/4분기(4∼6월) □3/4분기(7∼9월) □4/4분기(10∼12월)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인별․월별 합계내용을 기입합니다)
⑫ 번호		⑬ 성 명		⑭ 내·외국인	⑮ 주민등록번호								⑯ 지급월			⑰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⑱소득세									⑲주민세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만		천	백	십	일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3)]을 근로자별로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2.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를 기입하며, ⑦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3. ⑧일용근로자수(자료건수·번호 계)란 내지 ⑪주민세란은 2. 소득자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내용의 합계사항을 기입합니다. 4. ⑭내·외국인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표시를 합니다(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5. ⑯지급월란은 일용근로자에게 분기 내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기입합니다. 6. ⑰총지급액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7. ⑱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소득세율(8%)]-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8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8.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9. 1일 일용급여액이 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총지급액만 기입합니다. 10.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1/4분기분은 4월말일까지, 2/4분기분은 7월말일까지, 3/4분기분은 10월말일까지 그리고 4/4분기분은 다음해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1.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제2쪽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 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4)] <개정 2007. 6 .  >

（제2쪽)

귀속연도	지급분기	사업자등록번호
	□1/4, □2/4, □3/4, □4/4

⑫

번호

⑬

성 명

⑭

내·외국인

⑮

주민등록번호

⑯

지급월

⑰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⑱소득세

⑲주민세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

-

※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쪽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소득세납부서】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 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수납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 등록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납  부  서(수납기관용)                             (2 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수납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 등록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3 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수납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 등록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민세납부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									주민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납입자	명 칭(상호)								납입자	명 칭(상호)								납입자	명 칭(상호)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연락전화번호									연락전화번호
년 월분(지급 월 일)									년 월분(지급 월 일)									년 월분(지급 월 일)
① 세 목		주 민 세		② 취급청					① 세 목		주 민 세		② 취급청					① 세 목		주 민 세		② 취급청
③ 납입액		일금 원정							③ 납입액		일금 원정							③ 납입액		일금 원정
구 분			인 원		과세표준액	주민세액			구 분			인 원		과세표준액	주민세액			구 분			인 원		과세표준액	주민세액
④ 이 자 소 득									④ 이 자 소 득									④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갑종근로소득									⑦ 갑종근로소득									⑦ 갑종근로소득
⑧ 연 금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갑종퇴직소득									⑩ 갑종퇴직소득									⑩ 갑종퇴직소득
⑪ 외국인으로부터 받은소득									⑪ 외국인으로부터 받은소득									⑪ 외국인으로부터 받은소득
⑫ 법인세법 제98조 규정에의한특별징수									⑫ 법인세법 제98조 규정에의한특별징수									⑫ 법인세법 제98조 규정에의한특별징수
⑬ 농업소득세									⑬ 농업소득세									⑬ 농업소득세
⑭ 소득세법제119조(양도 소득)에 의한 특별징수									⑭ 소득세법제119조(양도 소득)에 의한 특별징수									⑭ 소득세법제119조(양도 소득)에 의한 특별징수
⑮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감세액(조정액)
⑯ 계									⑯ 계									⑯ 계
위 금액을 납입 합니다 년 월 일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05㎜×14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5㎜×148㎜(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5㎜×148㎜(일반용지 60g/㎡(재활용품))